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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신문고 (자유게시판)

이문4구역 정당한 재개발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문4구역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조합원들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내하며 어렵게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이주와 철거 단계에 도달한 만큼, 더 이상의 불필요한 지연은 결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특정 단체나 개인이 근거 없는 민원, 과도한 요구 또는 사업 방해 행위로 공사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비용 증가와 사업비 손실,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입니다.

특히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은 결국 수많은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확인될 경우 조합 차원의 대응은 물론 조합원 개별적으로도 민·형사상 책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소수의 이익이나 감정적인 반대로 다수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하게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방해 행위는 결국 그에 상응하는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문4구역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식과 법에 기반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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