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4구역 재개발 사업은 이미 수십 년간 적법한 공람과 심의를 거쳐 서울시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마친 정당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근 단지 주민들이 제기하는 이기적인 민원에 대해, 귀 기관이 원칙 없이 흔들리거나 중재라는 미명 하에 이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행정청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계획을 철거 단계에 이르러서까지 뒤엎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정비사업은 마비될 것입니다. 이번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순간,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이를 나쁜 선례로 삼아 정당한 행정 절차를 흔들고 발목을 잡는 악성 님비(NIMBY)현상을 만연하게 만들 것이 자명합니다.
원칙 없는 타협은 더 큰 혼란을 낳을 뿐입니다. 목소리 큰 소수의 생떼에 밀려 20년을 기다려온 다수 조합원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희생시키는 비상식적인 행정을 당장 멈추십시오. 귀 기관은 눈앞의 민원 무마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처로 행정의 신뢰성을 지키고 부당한 민원을 즉각 반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4구역 재개발 사업은 이미 수십 년간 적법한 공람과 심의를 거쳐 서울시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마친 정당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근 단지 주민들이 제기하는 이기적인 민원에 대해, 귀 기관이 원칙 없이 흔들리거나 중재라는 미명 하에 이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행정청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계획을 철거 단계에 이르러서까지 뒤엎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정비사업은 마비될 것입니다. 이번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순간,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이를 나쁜 선례로 삼아 정당한 행정 절차를 흔들고 발목을 잡는 악성 님비(NIMBY)현상을 만연하게 만들 것이 자명합니다.
원칙 없는 타협은 더 큰 혼란을 낳을 뿐입니다. 목소리 큰 소수의 생떼에 밀려 20년을 기다려온 다수 조합원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희생시키는 비상식적인 행정을 당장 멈추십시오. 귀 기관은 눈앞의 민원 무마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처로 행정의 신뢰성을 지키고 부당한 민원을 즉각 반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