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4구역에 대한 주변 단지 민원으로 인해 공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1. 정당한 행정 절차를 거친 이문4구역 사업에 대한 신뢰보호원칙 위배

이문4구역은 조합 설립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에 이르기까지 교통영향평가를 포함한 각종 적법한 심의를 동대문구청과 서울시청의 철저한 검토 아래 정상적으로 통과하며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제 와서 인근 단지(중앙하이츠)의 뒤늦게 발생한 집단 민원을 이유로 그 해결 책임과 부담을 이문4구역 조합에 전가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보호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2. 기존 구청·시청 심의의 자가당착 및 행정 불신 초래

만약 현재 발생한 교통 등의 문제가 이문4구역의 책임이라면, 이는 과거 동대문구청과 서울시청이 진행했던 교통영향평가와 각종 심의가 원천적으로 부실했음을 구청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적법하게 승인받은 대로 사업을 진행 중인 조합원들에게 뒤늦게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구청의 행정 편의주의적 처사이며, 행정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공사비 폭등 속 조합원 재산권 침해 가중

현재 러-우 전쟁 및 글로벌 고물가 기조로 인해 건축 원자재 가격과 공사비가 폭등하여 이문4구역 조합원들은 이미 극심한 추가 분담금 고통과 재산적 피해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구청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인근 주민들과의 민원 갈등을 이문4구역에 떠넘겨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추가 비용을 유발하는 것은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4. 결론 및 요구사항

이문4구역 조합원들은 그간 오랜 사업 지체로 인한 고통을 인내해 왔으나, 구청의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해 또다시 피해를 보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구청이 정당한 근거 없이 이문4구역에 부당한 요구를 지속하거나 사업을 지연시킨다면, 이문4구역 전 조합원은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집단행동 및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 현재 이문4구역 조합원 모임에서도 문제의 해결 방향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움직일 각오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청은 인근 민원 사항을 적법 절차대로 구청 자체적으로 해결하시고, 이문4구역의 정상적인 철거 및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