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청의 주거정비과의 빠른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다만, 답변 내용중에서 재차 이의 제기 및 주거정비과의 답변과 실질적인 행위에서 괴리가 많아서 재차 민원을 제기 합니다.
○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의 민원에 대한 주요 답변 내용 : "이문신설지하차도는 2008년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나, 민원사항이 다수 발생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정비계획을 검토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입니다.
○ 이 답변내용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으로 파악되고 있고 주거정비과에서 수차례 유선통화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앙하이츠아파트 옆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이문신설지하차도 굴착을 위한 접근 도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청 및 주거정비과에서는 최소한 주민들의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선)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후) 주민 간담회를 통한 주민들의 피해구제 요청을 수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들에 제시하여 정비계획이 상호간 협의/확정된 이후 공사를 재개 하는게 맞지 않나요?
한쪽에선 의견 수렴 및 피해를 최소화 노력한다고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공사를 계속하는 행위는 저희 아파트 주민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모든 공사 행위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문신설지하차도는 2008년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지속적으로 답변하시는데, 이 재정비촉진계획이 헌법이라도 됩니까?
주민피해를 호소하면 행정구제를 통해 재검토 및 피해 구제를 하도록 행정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하고 결정되어서 고시/공람되었을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민원이냐?는 소리도 동대문구청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동대문구청 근무 하시는 분들과 주거정비담당님, 도로교통정비관련된 분들은 본인들의 주거지 선정(아파트 매매, 분양신청등)을 할때,
20년전의 서울시의 도시계획 및 재정비촉진 계획을 다 검토해서 주거지 선정을 합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럼 왜 그때는 단순한 도면으로 줄 한줄로 표시하고 일반 시민들은 알수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않은 "ㄷ"으로 표기되어 있던데, 그 누가 이게 지하차도 표시라고 인지할것이며, 설령 제가 20년전에 그것을 봤다고 하여도 그 누구 이게 왕복 3차선으로 설계되고, 그 지하차도가 해당 아파트 앞에 건설되고, 그걸 또 옹벽으로 막아서 교통의 소음, 교통방해, 교통 분진, 사고 위험을 감수하라는 하고 그 누구 20년에 그걸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까?
○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대표한테 교통영향평가 시행에 대한 의견만 묻고 그 교통영향평가의 결과 및 기존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함구하고 있었고, 일부 주민들이 우연한 기회에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자료를 받아서 부랴부랴 민원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상세도면의 최초 안과 그동안 변경된 모든 일체의 도면과 교통영향평가서 일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열람을 못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문 3,4구역의 재건축을 진행하는 조합만 대변하고 기존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선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왜 교통영향평가 시행에 대해서 동의를 요구하면서 결과에 대한 열람과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할때 기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를 이문 3,4구역 조합측과 시행사에 요구하여야 하는것이 공정한 동대문구청의 행정권이 아닌가요?
○ 공정하고 투명하게 모든 사안을 공개하시고 주민들이 피해 구제를 위한 행정력이 발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문 3,4구역의 조합의 이익만 대변하고 대형 시공사의 공기 맞추는데 급급하여 소형 단지 주민들의 피해는 외면으로 일관하고 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적극적인 행정권한을 발휘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정말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대형 스캔들처럼 대형건설사(GS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와 대형 조합측과 결탁을 하신건가요?
제발 저희를 이해시킬려고 하지 마시고 공정한 행정력 및 피해 호소하는 소수의 힘 없는 주민들을 대변하여 정말 민원에 답변하신것 처럼 피해를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첫단추는 현재 진행되는 모든 공사에 대한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하고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는 계획안이 나와야 하고 그걸 기존 직접 피해 주민들이 납득하고 수용한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이렇게 힘 없는 주민들이 몇날 며칠을 생업을 포기하고 왜 이런 일에 매달리고 집회를 하고 호소하고 요청하고 해야 하는 건지요?
당연히 대한민국의 행정이 해야 하는 일이지 않나요?
동대문구청의 주거정비과의 빠른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다만, 답변 내용중에서 재차 이의 제기 및 주거정비과의 답변과 실질적인 행위에서 괴리가 많아서 재차 민원을 제기 합니다.
○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의 민원에 대한 주요 답변 내용 : "이문신설지하차도는 2008년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나, 민원사항이 다수 발생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정비계획을 검토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입니다.
○ 이 답변내용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으로 파악되고 있고 주거정비과에서 수차례 유선통화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앙하이츠아파트 옆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이문신설지하차도 굴착을 위한 접근 도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청 및 주거정비과에서는 최소한 주민들의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선)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후) 주민 간담회를 통한 주민들의 피해구제 요청을 수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들에 제시하여 정비계획이 상호간 협의/확정된 이후 공사를 재개 하는게 맞지 않나요?
한쪽에선 의견 수렴 및 피해를 최소화 노력한다고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공사를 계속하는 행위는 저희 아파트 주민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모든 공사 행위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문신설지하차도는 2008년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지속적으로 답변하시는데, 이 재정비촉진계획이 헌법이라도 됩니까?
주민피해를 호소하면 행정구제를 통해 재검토 및 피해 구제를 하도록 행정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하고 결정되어서 고시/공람되었을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민원이냐?는 소리도 동대문구청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동대문구청 근무 하시는 분들과 주거정비담당님, 도로교통정비관련된 분들은 본인들의 주거지 선정(아파트 매매, 분양신청등)을 할때,
20년전의 서울시의 도시계획 및 재정비촉진 계획을 다 검토해서 주거지 선정을 합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럼 왜 그때는 단순한 도면으로 줄 한줄로 표시하고 일반 시민들은 알수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않은 "ㄷ"으로 표기되어 있던데, 그 누가 이게 지하차도 표시라고 인지할것이며, 설령 제가 20년전에 그것을 봤다고 하여도 그 누구 이게 왕복 3차선으로 설계되고, 그 지하차도가 해당 아파트 앞에 건설되고, 그걸 또 옹벽으로 막아서 교통의 소음, 교통방해, 교통 분진, 사고 위험을 감수하라는 하고 그 누구 20년에 그걸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까?
○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대표한테 교통영향평가 시행에 대한 의견만 묻고 그 교통영향평가의 결과 및 기존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함구하고 있었고, 일부 주민들이 우연한 기회에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자료를 받아서 부랴부랴 민원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상세도면의 최초 안과 그동안 변경된 모든 일체의 도면과 교통영향평가서 일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열람을 못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문 3,4구역의 재건축을 진행하는 조합만 대변하고 기존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선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왜 교통영향평가 시행에 대해서 동의를 요구하면서 결과에 대한 열람과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할때 기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를 이문 3,4구역 조합측과 시행사에 요구하여야 하는것이 공정한 동대문구청의 행정권이 아닌가요?
○ 공정하고 투명하게 모든 사안을 공개하시고 주민들이 피해 구제를 위한 행정력이 발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문 3,4구역의 조합의 이익만 대변하고 대형 시공사의 공기 맞추는데 급급하여 소형 단지 주민들의 피해는 외면으로 일관하고 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적극적인 행정권한을 발휘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정말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대형 스캔들처럼 대형건설사(GS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와 대형 조합측과 결탁을 하신건가요?
제발 저희를 이해시킬려고 하지 마시고 공정한 행정력 및 피해 호소하는 소수의 힘 없는 주민들을 대변하여 정말 민원에 답변하신것 처럼 피해를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첫단추는 현재 진행되는 모든 공사에 대한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하고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는 계획안이 나와야 하고 그걸 기존 직접 피해 주민들이 납득하고 수용한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이렇게 힘 없는 주민들이 몇날 며칠을 생업을 포기하고 왜 이런 일에 매달리고 집회를 하고 호소하고 요청하고 해야 하는 건지요?
당연히 대한민국의 행정이 해야 하는 일이지 않나요?